인가절차

  • 홈 > 참여민원 > 사립유치원 > 인가절차
  • 화면 크게
  • 화면 작게
  • 인쇄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로 공유하기

사립유치원 설립 및 변경인가 업무절차

  •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 민원서류 접수
    • 설립계획서 제출: 유치원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매년 3월 31일 까지)
    • 설립인가 신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거 유치원설립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 기준 완비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원 6개월전)
  • 내용 및 서류 검토
    • 제출서류 적격여부 검토
    •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
    • 설립자 자격 결격사유 여부 확인
  • 현지확인 시설설비 및 교재 교구 확보현황 확인
  • 유아교육위원회 심의
    • 심의사항
    • - 설립의 타당성
    • - 심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황
  • 인가여부 결정
  • [처리기간]
    • 설립계획 승인신청: 3월 이내
    • 설립인가신청: 20일
    • 각종변경인가신청: 5일
    • 위치변경인가신청: 15일
    • 폐지인가 신청: 5일
  • 결과통보
    • 유치원 설립자 보고사항
    • - 교원임용 보고(교육과)
    • - 개원결과 보고(관리과)

사립유치원 각종 인가 신청 안내

사립유치원 각종 인가 신청 안내
종류 첨부서류 신청기간 근거법규
사립 유치원
설립
계획서 승인
신청
1. 신청서 1부.
(유치원의 목적·명칭·위치·원아정원 및 개원예정년월일 기재)
2. 설립 사유서 1부.
3. 설립자 이력서 1부.
4. 유치원 위치도 1부.
5. 원지 확보 계획서 1부.
6. 원사 건축 계획서 1부.
7. 원사 및 유원장 평면도 1부.
8. 소요경비 조달 계획서 1부.
9.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1부.
10. 설립자 주민등록등본 2부.
11. 설립자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매년3월31일 까지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사립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1. 신청서 1부.
(유치원의 목적·명칭·위치·원아정원 및 개원예정년월일 기재)
2. 유치원 원칙 1부.
3. 유치원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와 유지방법 1부.
4. 시설·설비 조서 1부.
5. 원지·원사·체육장 배치도·평면도
6.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7. 교재·교구 확보내역 1부.
8.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1부.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10.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1. 원장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12.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3. 교직원 채용 계획서 1부.
14. 소음 측정 기록부 1부.
15. 유치원 원사·원지·체육장 완공 주요 사진
16. 각서 1부.
개교 예정일 6월 이전까지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1항,
건축법 제2조 제6호,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사립 유치원
설립자 명의
변경 인가 신청
1. 신청서 1부.
2. 설립자 변경 사유서 1부.
3. 인계·인수 동의서 1부.
4. 승계인 각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5. 승계인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인계인 인감증명서 1부.
7.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8. 유치원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와 유지방법 1부.
9.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10.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사립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 신청
1. 신청서 1부.
2. 위치변경 사유서 1부.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5. 유치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유치원 위치도 1부.
7.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배치도·평면도 각1부.
8.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9. 시설·설비 확보내역 1부.
10. 교재·교구 확보내역 1부.
11. 소음측정 기록부 1부.
12.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사립 유치원
학급 증설
인가 신청
1. 신청서 1부.
2. 학급증설 사유서 1부.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5.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6.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평면도 각 1부.
7.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 내역 1부.
8. 교원확보계획 1부.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7조
사립 유치원
명칭 변경
인가 신청
1. 신청서 1부.
2. 명칭변경 사유서 1부.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사립 유치원
시설 변경
인가 신청
1. 신청서 1부.
2. 시설 변경 내역서 1부.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4.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평면도 각 1부.
5.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1부.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7조
사립 유치원
폐원 변경
인가 신청
1. 신청서 1부.
2. 폐원 사유서 1부.
3. 원아 및 교직원 처리 방법 1부.
4. 재산·설비 처리 방법 1부.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6. 직인 폐기 신고서 1부.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