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개방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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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개방 정책이란?
비전
박근혜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 국정과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구현
대통령의 말씀
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13.4.5)
각 부처마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잘되면 그 바탕 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먼저 각 부처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3.5.13")
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13.4.5)
각 부처마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잘되면 그 바탕 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먼저 각 부처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3.5.13")
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01.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
| 02.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
| 03.민·관 협치 강화 |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04.정부 내 칸막이 해소 |
| 05.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 | |
| 06.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 07.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 08.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
| 09.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
| 10.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주요 추진과제
- 공공부분의 정보·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회 제고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
-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
-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
-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등록·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data.go.kr) 구축
-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
※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홍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추진체계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조정, 추진사항 점검·평가 -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목록 공표, 운영실태 평가, 기본계획 수립, 제공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 - 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