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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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및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안내
작성자 : 이선화 작성일 : 2020-11-10 AM 09:48:25 조회수 : 50
    1. 안전총괄과-16194(2020.11.5.)호와 관련하여 11월7일(토)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전국 일반관리시설의 방역지침 준수가 의무화 되어 위반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대상
위반 사항
행정 조치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10만원)
※ 계도기간 종료 후인 11월 13일 0시부터 부과
관리·운영자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명령
※ 운영 중단 명령은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2. 방역지침 및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소관 시설(학원, 교습소, 독서실,평생교육시설 등)에 안내드립니다.
 
3. 또한, 식약처의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 계획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마스크개수가 교육생 1인당 1개 이상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평생교육시설도 일반시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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