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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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5일)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중 교부<br />
                * 시설 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신고필증교부 불가 통보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 교습소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중 교부<br />
                * 시설 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신고필증교부 불가 통보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 교습소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처리기간 5일)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주요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 ※ 시설 및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은 개별 법령과 전라남도교육청 학원 업무 편람에 따릅니다.
구비서류
    1.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교육청에서 작성 가능)
    2. 교습(예정)자 신분증(지참)
    3. 증명사진(반명함판, 3x4) 2부
    4. 주민등록등본(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발급 가능, 신원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 함)
    5. 기본증명서(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발급 가능)
    6. 임대차 계약서(교습예정자 명의로 계약돼 있어야 하며, 건축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습소)이거나 교육연구시설(학원/교습소)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건축물대장(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발급 가능, 표제부와 전유부 전부 필요합니다)
    8. 건물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건물일 경우에 한함)
    9. 평면도(교육청에서 작성 가능)
    10. 간판 시안(교습소의 명칭은 고유 명칭 + 교습 과목 + 교습소 로 가능하며(ㅇㅇ학원 불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안 제작 전 주무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교습(예정)자 최종학력증명서(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참조)
    1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교육청에서 작성 가능)
    13. 교습비 등록 내역(교육청에서 작성 가능)
    14. 교습소 시간표(교육청에서 작성 가능, 초중등 22시까지, 고등 23시 50분까지)
시설 관련 유의사항
  • 교습소는 한 장소에서 한 명의 교습자가 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으므로, 1교실만 인정됩니다.
  •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개별 피아노실 5개까지 가능, 단 개별 실에는 벽과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 교습소내 책걸상 수는 면적 측정(교육청 담당자가 실제 교습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측정)을 통해 산출한 일시수용인원에 따른 인원수만 가능합니다.(1㎡당 0.3인)
  •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피아노는 5인, 그 외에는 최대 9인입니다.
  •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 출입구가 분리돼 있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주출입구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이 상시전원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소 1개의 사용 가능한 3.3kg 소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 3층 이상 교습소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 전등 조도는 300LUX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간이스프링클러,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비상경보설비,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 교습소 면적에 따라 개별 법령 준수
  • 교육환경 유해업소 : 건물 안에 유해업소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음악 교과의 경우 다수 악기 교습 가능합니다.
  • 교습소는 강사 채용 불가입니다(단, 교습자가 교습이 불가능할 때 임시교습자 채용 가능, 교습을 하지 않는 보조요원은 채용 가능)
설립 허가 후 이행 사항
  • 교습소 운영시 유의사항 숙지 후 확인서 제출(교육청에서 작성 가능)
  • 목포시청에 면허세 납부, 목포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일반보험회사/학원안전공제회, 1인당 배상 1억, 1사고당 배상 10억 양조건 충족)에 가입하셔서 증서를 20일 이내 목포교육청 팩스 061-282-7329 로 송신
기타 알림 사항
  • 목포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민원-학원/교습소/개인과외-각종 알림 및 서식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