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설립
계획서 승인 신청
| - 1. 신청서 1부. (유치원의 목적·명칭·위치·원아정원 및 개원예정년월일 기재)
- 2. 설립 사유서 1부.
- 3. 설립자 이력서 1부.
- 4. 유치원 위치도 1부.
- 5. 원지 확보 계획서 1부.
- 6. 원사 건축 계획서 1부.
- 7. 원사 및 유원장 평면도 1부.
- 8. 소요경비 조달 계획서 1부.
- 9.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1부.
- 10. 설립자 주민등록등본 2부.
- 11. 설립자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 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매년3월31일 까지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 제9조 제1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 설립·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
|---|
사립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 1. 신청서 1부.
- (유치원의 목적·명칭·위치·원아정원 및 개원예정년월일 기재)
- 2. 유치원 원칙 1부.
- 3. 유치원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4. 시설·설비 조서 1부.
- 5. 원지·원사·체육장 배치도·평면도
- 6.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7. 교재·교구 확보내역 1부.
- 8.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1부.
-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10.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11. 원장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 12.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13. 교직원 채용 계획서 1부.
- 14. 소음 측정 기록부 1부.
- 15. 유치원 원사·원지·체육장 완공 주요 사진
- 16. 각서 1부.
|
개교 예정일 6월 이전까지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1항,
- 건축법 제2조 제6호,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
사립 유치원
설립자 명의
변경 인가 신청
| - 1. 신청서 1부.
- 2. 설립자 변경 사유서 1부.
- 3. 인계·인수 동의서 1부.
- 4. 승계인 각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5. 승계인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6. 인계인 인감증명서 1부.
- 7.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8. 유치원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9.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 10.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
사립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 신청
| - 1. 신청서 1부.
- 2. 위치변경 사유서 1부.
-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 5. 유치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6. 유치원 위치도 1부.
- 7.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배치도·평면도 각1부.
- 8.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9. 시설·설비 확보내역 1부.
- 10. 교재·교구 확보내역 1부.
- 11. 소음측정 기록부 1부.
- 12.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
사립 유치원
학급 증설
인가 신청
| - 1. 신청서 1부.
- 2. 학급증설 사유서 1부.
-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 5.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 6.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평면도 각 1부.
- 7.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 내역 1부.
- 8. 교원확보계획 1부.
|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7조
|
|---|
사립 유치원
명칭 변경
인가 신청
| - 1. 신청서 1부.
- 2. 명칭변경 사유서 1부.
-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
사립 유치원
시설 변경
인가 신청
| - 1. 신청서 1부.
- 2. 시설 변경 내역서 1부.
-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 4.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평면도 각 1부.
- 5.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1부.
|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7조
|
|---|
사립 유치원
폐원 변경
인가 신청
| - 1. 신청서 1부.
- 2. 폐원 사유서 1부.
- 3. 원아 및 교직원 처리 방법 1부.
- 4. 재산·설비 처리 방법 1부.
-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 6. 직인 폐기 신고서 1부.
|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