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2011. 10. 17 공포, 2011. 11. 18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2011. 11. 1 공포, 2011. 11. 1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3. 8. 6 공포, 2013. 11. 7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2013. 11. 13 공포, 2013. 11. 13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2013. 11. 20 공포, 2013. 11.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