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 기관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 청구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

관련 근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 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4호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5호 [감사·감독·계약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관련 근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6호 [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령 취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 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2호 소정의‘영업 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8호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관련 근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